육아기 10시 출근제 우리 회사도 되나요? 대상과 신청법

음,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주 지원 제도예요. 회사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하루 1시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줄여주면, 정부가 회사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주로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돼요. 법적 의무는 아니고, 회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라고 보면 돼요. 반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근로자의 권리예요.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이때 줄어든 시간에 대한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답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지만, 만약 두 제도를 동시에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회사에서 도입하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해요. 먼저, 근로자의 기존 임금은 유지하면서 하루 1시간 근무시간을 단축(주 35~40시간 → 30시간 초과~35시간)해야 하고요. 그리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해야 해요. 수기 기록은 인정되지 않거든요. 사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규정을 마련하는 걸 권고하고 있어요. 회사의 인사 규정에 잘 반영해두면 나중에 혼란을 줄일 수 있겠죠? 최소 1개월 이상 제도를 운영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도입 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게 중요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단축 전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특히 2024년 7월 1일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해요.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 상한액도 인상돼서,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최대 22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신청 기간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예요.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단축 기간이 종료된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된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어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다만,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6개월 미만으로 일했거나, 대체 인력을 구하려고 14일 이상 노력했는데도 못 구했거나, 업무 성격상 단축이 어렵고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걸 회사가 증명한 경우죠. 이런 예외 사유에 해당해서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반드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지원 방안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육아기 10시 출근제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 회사는 원칙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어요.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을 받는 사업주의 경우,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면 해당 월의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이 점도 기억해야 해요.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연차 발생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