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으로 골치가 아프신가요? 합의금 처벌이 어떻게 될지 답답하신가요?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합의금과 처벌인데요.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대부분 쉽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폭행 합의금 산정 금액과 상대방 진단에 따른 금액 및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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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 산정 금액 기준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폭행 없이 서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합의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폭행의 종류
폭행은 크던 작던 이유를 불문하고 ‘죄’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 정도에 따라 대응 방안과 처벌 수위가 달라 지게 될 것입니다.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단순 폭행 : 가벼운 신체 접촉부터 주먹으로 사람을 치거나 물건을 던져서 위협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용서하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 특수 폭행 : 2명 이상이 가해하거나 폭행 했을 경우 또는 1명이 폭행하고 주변에 일행이 같이 있었을 경우도 해당합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용서하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 존속 폭행 :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용서를 하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 상해죄(폭행치사) : 폭행에 의해서 신체에 상해를 입었고, 전치 2주 이상의 전문 치료를 필요로 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폭행 합의금 기준
폭행 합의금은 폭행의 범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치료 비용, 가해자의 신분 등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즉, 정해진 금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위한 통상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과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폭행죄의 범위 : 신체 물리적 타격을 포함해서 사람을 밀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신체적 상해가 없더라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 폭행 합의금 책정
(1)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가?
(2) 폭행이 의도된 것인가? 의도치 않은 것인가?
(3) 폭행의 수위가 심각한 수준인가?
(4) 치료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가능성은 없는가?
(5) 가해자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
3. 폭행 합의금 산정 금액
폭행 합의금 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입니다. 즉, 피해 상대자의 진단서로 몇 주를 받았는냐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 일반적인 합의금 :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전치 1주 80만 원, 전치 2주 300만 원, 전치 3주 500만 원, 전치 4주 이상은 1,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폭행 : 전치 1주 수준의 경미한 경우 80 ~ 120만 원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공무원이나 대기업 종사자 등일 경우 합의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폭행 합의금 조율 : 가해자의 신분이나 상황, 피해자의 상황(입원 또는 통원 치료)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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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의 중요성
폭행의 대부분은 상호 합의에 의해 철벌을 피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피해자가 시세보다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신적 피해 보상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폭행에 의한 정신적 피해도 합의금에 포함됩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이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 제울 어렵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폭행 합의금 산정 금액과 상대방 진단에 따른 금액 및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폭행에 대한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 상호간에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합의금 산정은 폭행의 수준, 피해자의 상태, 가해자의 신분 등에 의해서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 보상도 포함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