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25년 대선 공약으로 ‘소상공인 공약 7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공약의 핵심 내용과 어떻게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 이재명 소상공인 공약 7대 핵심 요약
| 공약번호 | 핵심 내용 |
|---|---|
| 1 | 코로나19 채무조정·탕감 종합대책 시행 |
| 2 | 저금리 대환대출 및 이차보전 정책 확대 |
| 3 |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
| 4 |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대폭 확대 |
| 5 |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골목상권 활성화) |
| 6 | 임대료 및 관리비 투명화, 무인기기 수수료 인하 |
| 7 |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지원금 확대 |
🏦 공약 1. 코로나19 채무조정 및 탕감 종합대책
핵심 내용
-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 대상 대출금 조정·탕감 프로그램 도입
- 대상: 정책자금, 은행권, 제2금융권 채무자 중 지속적 상환 어려움 있는 자
- 방식: 이자 감면 → 원금 탕감까지 단계별 추진 예정
신청 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금융감독원 안내 페이지 접속
- ‘코로나 채무조정’ 사전심사 신청
- 신용평점·상환이력 분석 후 조건별 분류
💰 공약 2. 저금리 대환대출 및 이차보전 확대
주요 내용
- 기존 고금리 대출을 연 3.5~4.5% 이하 저금리로 대환
- 대환대출 대상 확대 + 이차보전(정부 이자 지원) 정책 강화
대상 조건
-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 소상공인
- 최근 3개월 이상 사업 영위 실적
신청 방법
-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
- 추가 자금 결합형 상품 선택 가능 (운영자금 포함)
📆 공약 3.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핵심 포인트
- 소득이 일정치 않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분할상환 프로그램
- 상환 기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원금 일부 유예, 이자 감면 포함
신청 절차 (예정)
- 고용노동부 + 금융위원회 협업 플랫폼 구축
- 신청자: 희망대출,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기존 대출 보유자 중심
💳 공약 4.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추진 목표
- 지역화폐 연간 발행 규모 30조 원 이상 확대
-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기본 10% 상시 적용
신청 방법
- 지자체별 모바일 지역화폐 앱 (제로페이, 경기지역화폐 등)
- 소상공인 가맹 등록 신청 → QR 코드 발급
- 결제 수수료 0% 유지 계획 발표
🏬 공약 5. 상권 르네상스 2.0
정책 개요
- 대표 상권과 골목상권 대상 인프라 개선 + 공동 마케팅 지원
- 디지털 상권 시스템 구축: 키오스크, 간편결제, 앱 주문 등 도입 지원
- 컨설팅, 리모델링, 지역축제 예산 등 패키지 지원
신청 대상
- 지역 상인회, 상권활성화구역 등록 단체
- 시·군 지자체 통해 신청 가능 (공모 방식)
🧾 공약 6. 경영부담 완화 (임대료·수수료)
정책 내용
-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강화 → 관리비 공개 의무화
- 키오스크 등 무인기기 수수료 정부 공동 부담 추진
- 간편결제 수수료(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인하 유도
기대 효과
- 경영비용 절감 → 영세 소상공인도 디지털 시스템 도입 가능
🚪 공약 7.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금 확대
세부 내용
- 폐업 후 재도전 시 최대 1,0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창업 교육, 재창업 보증, 사업계획 컨설팅 등 패키지 제공
신청 대상
- 최근 2년 내 폐업 신고 사업자
- 매출 감소 및 채무 이력 있는 경우 우선 선정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폐업자 재기지원 사업 메뉴 접속 → 온라인 접수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모든 소상공인 공약이 지금 당장 신청 가능한가요?
A. 일부 공약은 기존 정책과 연결돼 이미 시행 중이며, 이재명 후보 당선 시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Q2. 지역화폐는 폐지된 거 아닌가요?
A.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예산 축소가 있었지만, 이재명 후보는 대폭 확대 공약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Q3. 기존 정책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예. 대부분 중복 신청 가능하지만, 중복 수혜 제한 항목은 신청 시 안내됩니다.
Q4. 폐업 이후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재도전 지원금’은 폐업자 전용으로 설계되어 있어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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