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제도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바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아빠들도 더욱 공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지급 금액, 그리고 변경된 내용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 아빠 보너스제란?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주로 아빠)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에 대한 아빠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존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2025년부터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 아빠 보너스제 급여 변경 전후 급여 비교
| 구분 | 기존 아빠 보너스제 (4개월 차 이후) | 변경 후 (2025년 1월 1일 이후) |
|---|---|---|
| 급여 수준 |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
| 적용 대상 | 2022년까지 신청자 | 2025년부터 소급 적용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 |
✅ 상한선은 기존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며,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80% 수준까지 보장됩니다.
📋 신청 조건
아빠 보너스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아빠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중이어야 합니다.
- 아빠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일 것 (소급 적용 대상 포함)
📝 신청 방법
아빠 보너스제는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 육아휴직 신청: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 (30일 전 사전 제출 원칙)
-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단위로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 필요서류:
- 육아휴직확인서(회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지급 금액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100만 원)
- 4개월 차 이후: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 원)
-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소급 적용
📎 참고: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210원 → 월 환산 약 2,130,000원 (월 209시간 기준)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기존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았는데, 2025년에 남은 육아휴직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A1.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은 소급 적용되어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
Q2.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아빠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A2. 네, 바로 이 경우가 아빠 보너스제 대상입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해야만 해당됩니다.
Q3.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A3. 아니요. 고용보험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 정책 개정 배경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반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 확산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 마무리: 육아참여, 이제는 아빠도 당당하게
이번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단순한 수당 인상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육아 인식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뤄가는 아빠들이 많아지길 바라며, 본 글이 실질적인 정보가 되었다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 관련 정책 상세 보기: 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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