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 가는 빚으로 힘드신가요?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고금리,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빚 탕감 정책’을 전면 시행합니다. 일정한 자격과 빚 규모에 한해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정확한 신청 자격, 신청 방법, 감면율, 유의사항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1. 장기 연체 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
지원 내용
- 대상 채무: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개인채무(5,000만 원 이하)
- 탕감 비율:
- 전액 소각(100%): 중위소득 60% 이하 + 처분가능 재산 없음
- 부분 소각: 최대 80% 감면 + 나머지 최대 10년 분할상환
- 적용 인원: 약 113만 명
- 총 규모: 16조 4,000억 원
신청 자격
-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무담보 개인채무, 7년 이상 연체
- 제외: 부동산 담보 대출, 차량 담보 대출 등 담보채무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동 심사
- 연락 방식: 문자/이메일/전화로 개별 통보
- 문의: 캠코 고객센터 1588-3570
💡 캠코가 금융사 채권을 매입 → 자동 심사 후 소각 → 채무자에게 통보
💡 2. 새출발기금 개선 프로그램
지원 내용
- 대상 채무: 2020.4 ~ 2025.6 발생한 무담보 채무, 1억 원 이하
- 탕감 비율: 최대 90% 원금 감면 + 20년 분할 상환
- 적용 인원: 약 10만 명
- 총 규모: 6조 2,000억 원
신청 자격
- 자격: 중위소득 60% 이하 + 코로나 대출 연체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 포함 채무: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법무·세무), 도박성 업종 등
신청 방법
- 서류 준비: 신분증, 소득 증명, 채무 내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 사실 증명서)
- 접수:
- 온라인: www.ccrs.or.kr
- 오프라인: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금감원 민원창구
- 문의: 1600-5500
💬 기존 약정자도 ‘90% 감면 + 20년 상환’ 조건으로 소급 적용 가능
📍 3. 성실 상환자 이자 지원
- 지원 대상: 정책 대출 성실 상환 중인 약 19만 명
- 내용: 1%포인트 이자 지원 or 우대 금리 적용
-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금융기관이 자동 적용
📢 4.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항목 | 내용 |
|---|---|
| 중위소득 기준 | 1인: 130만 원 / 4인: 350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
| 자동 심사 | 장기 연체 채권은 캠코가 조건 충족 시 자동 소각 |
| 민사소송 중 | 신청 가능, 채권자 동의 후 조정 가능 |
| 도덕적 해이 방지 | 고의 연체 방지 위해 철저한 심사 시행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업 후에도 소상공인 빚 탕감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폐업 후 2년 이내 신청 시 감면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1억 원 넘는 채무자는 빚 탕감 신청 못하나요?
A. 원칙적으로 새출발기금은 1억 원 이하 대상이지만, 분할 또는 일부 신청 가능하니 신용회복위에 문의하세요.
Q. 가족이 연체 중인 채무는 대신 빚 탕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본인 채무만 신청 대상이며, 배우자 채무는 별도 신청 필요합니다.
✅ 결론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은 생존의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장기 연체자는 신청 없이도 구제 가능하고, 코로나 연체자는 최대 90% 감면 +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 확인과 신청을 준비하세요!
💡 “빚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면, 지금이 두 번째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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